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벌칙

구분	주요내용	벌칙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제22조)	벌칙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민감한 개인정보 수집(제23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아동 개인정보 수집(제31조)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제24조)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 거부(제23조)	과태료 (3천만원 이하)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방법 미조치(제23조의2)
개인정보 제공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제24조의 2)	벌칙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 취급위탁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취급위(제25조)	벌칙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 취급위탁 사실 미공개(제25조)	과태료 (2천만원 이하)
영업양수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영업양도 등 미통지(제26조 제1항)	과태료 (2천만원 이하)
	영업양수자등이 당초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제26조 제3항)	벌칙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급)
개인정보 관리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지정(제27조)	과태료 (2천만원 이하)
	개인정보취급방침 미공개(제27조의 2)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이행(제28조 제1항 제1호, 제6호)	과태료 (3천만원 이하)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개인정보 누출(제28조 제1항 제2호~제5호)	벌칙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훼손,침해,누설(제28조의2)	벌칙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 파기	개인정보 미파기(제29조)	과태료 (3천만원 이하)
이용자 관리	이용자의 동의철회, 열람, 정정요구 미조치(제30조)	과태료 (3천만원 이하)
	개인정보 오류 정정 요청에 대한 필요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이용(제30조 제5항)	벌칙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이용자의 동의철회, 열람, 정정요구를 개인정보 수집방법 보다 어렵게 함(제30조 제6항)	과태료 (3천만원 이하)